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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계열사의 자본으로 가능할까?
경제레터
2024. 11.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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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열사의 자본을 이용하여 설립하거나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은 법적, 실무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시 계열사의 자본 활용 여부와 자본 조달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열사 자본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계열사의 자본을 직접 이용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에 따라 계열사와 지주회사의 자본구조가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 독립성 유지
- 지주회사는 계열사를 지배·관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계열사의 자본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본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자본 사용 문제
- 계열사의 자본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지주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한다면, 자본이 순환적으로 사용되며 투명성이 약화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 계열사 간 부당지원, 자산 편법 운용 등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지주회사는 설립 시 자본을 어떻게 마련하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을 별도로 조달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1) 현금 출자
- 설립자는 보유 자산(현금)을 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합니다.
(2) 주식 교환 또는 이전
- 기존 계열사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합니다.
- 이는 주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립 초기 큰 자본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외부 자본 조달
-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외부 투자자(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로부터 초기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4) 모회사의 출자
- 지주회사가 기존에 운영되던 모회사에서 분할될 경우, 모회사의 일부 자산을 승계받아 설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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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회사의 자본 사용 규제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장사: 20% 이상
- 비상장사: 40% 이상
(2) 자본금 규제
- 지주회사 설립 후, 계열사 지분 확보를 위한 자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3) 순환출자 금지
- 계열사 간 자금 순환 출자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자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계열사의 자본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자산, 금융기관 대출,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과 자본 사용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 조달 및 설립 과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며, 전문가(법무사, 회계사 등)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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