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 반환과 LH 전세 지원을 통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LH 전세 지원을 이미 받으신 상태에서 한도 인상을 원할 경우, 같은 집에서 한 번에 5%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같은 집에서 LH 전세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 전세 지원 한도 인상 규정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지원은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 지원을 받은 이후 같은 집에서 5% 이상 한도를 인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거비용 상승을 제한하고 정부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5% 한도 인상 규정이란?
- 전세금 인상폭: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이 인상되더라도 한 번에 5% 이상 지원을 늘릴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한도 초과 시: 한도 초과 인상을 원할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 가능한가?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후 같은 집에 다시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존 전세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LH 전세 지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요약:
- 전세 계약 종료: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LH 재신청: 계약 종료 후, 다시 LH 전세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선정 절차: 신청 후, LH의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기존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 자격과 한도가 다시 심사됩니다.
재신청 후 바로 입주 가능할까?
LH 전세 지원을 다시 신청하려면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선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난 후 신속하게 LH 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재신청과 선정의 차이점:
- 재신청: 기존 계약이 끝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후 입주: 재신청 후 선정 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정이 되면 입주가 가능하지만,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재신청 시 유의사항
같은 집에서 LH 전세 계약을 다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주의 동의: 동일한 집에서 다시 계약할 때,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금 변동: 다시 계약을 할 경우 전세금 변동에 따른 지원 한도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선정 과정: LH 지원 신청과 선정 과정은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재계약보다는 재신청이 유리할 때
기존 전세 계약에서 5% 이상의 전세금 인상이 어려운 경우, 같은 집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끝난 후 LH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선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주 확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기와 동시에 신속하게 LH 재신청을 진행하여 새로운 지원 한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