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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절대 놓쳐선 안 될 필수 체크리스트

by 경제레터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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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세집을 구할 때 전세사기에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충 알고 있으면 100%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꼼꼼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면 대리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 설정 여부: 집에 근저당(담보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많이 낮은지 확인하세요.
  • 소유권 이전 가능성: 소유권이 자주 바뀌는 부동산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이전 내역을 확인해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2. 공인중개사 확인 및 보증보험 가입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을 소개한 중개사가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 중개사 사무소에 자격증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 보증보험: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가입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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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전입신고: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4. 집 상태와 관리비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집 상태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집 상태 확인: 집의 배수 상태, 습기 문제, 전기 시설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공사 내역이나 수리 내역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이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5.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 팁

1) 집값 시세 조사

해당 주택의 시세를 조사해 적정한 전세가를 파악하세요.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전세가는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대인 재정 상태 체크

임대인의 재정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계약서 꼼꼼히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조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확인, 공인중개사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약 시 모든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대충 진행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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